[그래픽뉴스] 플랫폼 규제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비대면 특수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서 잇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플랫폼 기업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당국이 규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사, 거대 디지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상반기 기준 계열사는 총 45개인데요.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가 현행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전방위 확장은 독과점과 자영업자 대상 '갑질' 논란 등 광범위한 규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 관련 법안만 8건인데요.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섣부른 규제로 인해 오히려 플랫폼 간 경쟁이 약해지는 등 되레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타다금지법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대기업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정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절반은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로, 적절하다는 답보다 적었습니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바일 시대 혁신을 내세우며 성장해온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규제 시험대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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